#7. 무배당? 유배당? 보험 앞에 붙은 이게 뭐야?

 

1. 들어가는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때면 보험상품명 앞에 (유) 또는 (무)글자가 붙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유배당, 무배당이라는 것쯤은 알지만 정확히 유배당과 무배당이 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가 가입한 또는 가입하려는 상품이 유배당인지 무배당인지 반드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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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배당 보험이란?

 

 배당이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유배당 보험이란 배당이 있는 보험상품을 의미합니다. 주식에 등장하는 배당과 거의 동일한 단어로 이해하면 됩니다. 보험에 왜 배당금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책정하는 보험료는 고객들이 납입한 보험료에 추가적인 운용수익까지 감안하여 책정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불하는 보험료와 비례하는 댓가는 배당금까지 고려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유배당보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배당보험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무배당보험에 비해 비싸기 때문입니다. 

 

 

3. 무배당 보험이란?

 

무배당보험은 앞서 말한 유배당보험과 달리 배당금을 받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료 운용에 따른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마 최근에 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알아보신 분이라면 보험상품 이름 앞에 (무)자가 붙은 상품이 유난히 많았던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유)자가 붙은 유배당상품을 본 기억은 별로 없는 반면에 말입니다. 

 

 

4. 현실

 

 앞에서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뜻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2가지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무배당보험이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분야를 제외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배당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배당보험은 유배당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를 더욱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도 무배당보험이 인기를 끌자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은 유배당보험이었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보험은 유배당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역전되었고 지금은 무배당보험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이 값싼 보험료를 선호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이익 구조 면에서 유배당보험보다 무배당보험이 유리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유배당보험은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러한 두가지 이유로 시장에서는 유배당보험이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굉장히 기형적이고 특수한 현상입니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배당의 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의 기본 성격상 유배당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유배당과 무배당 중의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경제적 환경에 따라 유배당이 유리할수도, 무배당이 유리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이윤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마진을 독점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하기도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무배당 위주로만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즉 특정한 상황이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유배당상품을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소비자들은 오로지 무배당상품만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 피해를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가되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또한 상품선택권이 사라지면서 가격에 대한 비교도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무배당상품은 유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배당보험이 없어지면서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한 판단준거가 희미해졌습니다. 즉 과거 유배당보험료가 1만원, 무배당보험료가 8500원이었다면 무배당보험이 유배당보험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무배당보험만 출시되고 이 가격이 1만원이라면 과연 저렴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험료는 유배당보험료가 있을때처럼 높게 책정하고 이윤은 돌려주지 않는, 오로지 보험회사 입장에서 좋은 측면만 취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무배당상품이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추후 보험료를 인하하여야 함에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유배당보험이 무배당보험보다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가격비교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배당보험의 부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스스로 이윤추구 측면에서 무배당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한시바삐 유배당보험이 부활하여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높여주는 합리적인 시장이 조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