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경제,재테크/2-6.경제정책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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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재테크/2-6.경제정책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1. 하도급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관행이 개선됩니다. ①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하도급 업체가 높아진 협상력을 통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21.1월) ② (표준하도급 계약서) 원·수급사업자 간 지연이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20.12.17.) ③ (하도급 위반행위 자진시정) 피해 구제시 과징금 감경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경률도 최대 30%까지 상향하는 등 자율적 피해구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20.12.1.)..

2021. 1. 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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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흘간 236만명에게 3조 2,909억원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흘간 236만명에게 3조 2,909억원 지급 □ 13일 사업자번호 홀･짝수 구분 없이 26만명 신청, 3,298억원 지급 □ 14일 오후부터 미신청자 40만명에 카카오 알림톡으로 재차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1～13일 사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36만명에게 3조 2,909억원을 지급(14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사흘간 누적 신청률은 85%로 새희망자금때 71%보다 14%p 높게 나타났다. 13일에 26.1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9.5%)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3,298억원을 지급했다. 13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12.3만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1,543억원이 지..

2021. 1. 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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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금)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금) 개통 (국세청 보도자료)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 안내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편의 신고를 위해 소득, 세액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1.15(금)부터 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간은 매일 6:00~24:00입니다. 이용 집중 시기(1.15~1.25)에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됩니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하여 ..

2021. 1. 14.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