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부터 신청자격까지...
1. 사전청약이란?
2020년 9월 8일, 정부는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사전청약"이라는 제도를 선보였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청약을 조금 미리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청약은 아파트 착공에 맞추어 분양받을 사람을 모집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특히 매수세가 강해짐에 따라 서울을 비롯하여 주요 도시들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사전청약입니다. 즉 착공보다 1~2년 미리 청약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급 자체를 빨리 하는 것이지만 아파트라는 게 하루이틀만에 뚝딱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지금부터 열심히 짓는다고 해도 몇년은 지나야 합니다. 그 사이에 불안에 떨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최대한 청약을 빨리 할 기회를 줄테니 더이상 매수하지말라고 시그널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사전청약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청약까지 몇년간의 공백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값고 전세값은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데 불확실한 사전청약만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또한 아무래도 서울이 아닌 서울 인근 경기권에 집중되다보니 직주근접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몇년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 기다리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더 손쓰기가 어렵다는 시장심리때문에 이 사전청약 제도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전청약제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3기 신도시와 맞물려 있습니다. 공급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부천 등 수도권 5곳에 1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3기 신도시라고 일컫습니다. 물론 이 17만호의 물량이 모두 사전청약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총 17만호 중에서 6만호의 공공물량을 사전청약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2. 기본 청약자격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첫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본인 뿐 아니라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둘째 사전청약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청약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최소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는 2년, 나머지 지역은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우선 공급비율이 있습니다.
66m2 미만 택지지구의 경우 당해지역에 100% 우선 공급합니다.
66m2 이상 택지지구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에는 서울,인천 50%, 경기 50%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을 공급합니다.
넷째 소득 및 자산요건 등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일반 공공청약과 동일합니다.
3. 사전청약에 대한 모든 것!
3-1. 사전청약은 공공분양만 해당
사전청약의 대상은 공공주택(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며 청약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사전청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은 순위, 순차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은 추첨이나 순위, 별도 배점 등으로 선정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나 유자녀 한부모가족 등에게 단계별 가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 30%를 선정하며 9점 만점으로 자녀 관련 배점은 없으며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2단계에서 70%를 선정하며 12점 만점으로 자녀 관련 배점이 있으며, 1단계 낙첨자와 신혼 부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3-2. 사전청약시 소득요건이 충족됐으나 본청약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예를 들어 사전청약시에는 소득요건 등이 충족되어 자격이 있었으나 그후 본청약기간 동안 급여상승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및 자격요건은 사전청약을 기준으로 하며, 본청약시에는 별도의 심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3-3. 사전청약을 여러번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여러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청약이 아닌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지구의 본 청약은 불가합니다.
3-4. 사전청약 당첨후 다른 주택을 사도 될까
기본적으로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본 청약을 하지 못합니다.
3-5. 사전청약 당첨후 해외근무지 파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의 거주 요건 등은 사전청약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 후 근무지 변경 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4. 청약일정알리미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청약일정을 편리하게 체크하기 위해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는 청약일정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3기 신도시, 어디가 좋을까?
3기 신도시라고 모두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겪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1기 신도시라고 해도 분당과 일산은 지금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에 생각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 입지가 좋은 곳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서쪽에 치우친 부천, 인천보다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하남, 그리고 서울 중심부에 가까운 고양, 과천 등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남, 과천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도시 건설은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지도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3기 신도시는 아마도 2030년은 되어야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천이 2025년으로 가장 빨리 마무리되며 남양주의 경우 2029년에 끝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부동산 시장은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빠른 일정부터 체크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일정,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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