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대상 확인하기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내용 

 

 오늘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민 지급이냐를 놓고도 많은 논란이 있어온만큼 관심사가 집중되었으나 결국 소상공인 등 일부 자영업 중심으로 지급되는 안으로 거의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거대하게 방향을 틀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조가 바로 뒤집히기는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12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로 인해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성 복지정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완화해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관점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는 그 나름대로의 불만이,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역시 그 시기와 규모 면에서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기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 자금 100~300만원 지원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업종으로 묶여 있는 노래방 등 유흥시설 5종의 사업장은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했을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21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 포함

 

 

 

 

 특고와 프리랜서 등 소위 고용취약계층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료 직접 지원을 포함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을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과 대상은 29일에 나오는 최종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총 580만명 규모

 

 

 

 

 정부는 1월1일부터 조속히 집행하여 1월중 집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지원대상은 약 580만명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재난지원금의 고질적인 문제점, 즉 정치권에서 발표하고 실제 지원과 수령시기까지 기간이 너무나 멀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수혜자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행정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되는 정치적 결정이 한편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인 행정시스템을 고려하여 신청과 수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불만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시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중이므로 어떻게 될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정책의 확장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변종코로나 발생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보다 상당히 오랜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확장정책과 수혜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조금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시바삐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