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내용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이 또 뜨겁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려운 서민경제를 위해 시작된 재난지원금은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수혜계층과 대상, 그리고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냐"며 일반 근로소득자들도 많은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또다시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뿐 아니라 여당에서는 최근 부동산 등으로 떨어진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급하여 비난을 받았던 여론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추측이 강합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1.6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2명이 전국민 지급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68%가 필요성을 공감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여당은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야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과거처럼 4인가족 100만원 기준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주장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지난해 5월 1일 재난지원금 지급시 총 14조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이번에도 15조 가까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만큼 아마도 설 연휴를 전후하여 본격적인 내용과 지급시기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