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과학
무조건 사형당하는 범죄가 있다? (여적죄란 무엇인가)
여적죄(與敵罪), 저지르면 무조건 사형? 혹시 여적죄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형법 제93조는 여적죄를 설명하고 있는데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실로 무시무시한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총 9종류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적죄의 경우는 무조건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정형이 사형이라는 것이지 집행과는 문제가 다릅니다. 사형수가 존재하더라도 사형을 실제 집행하는 것은 국가적, 정권적 차원에서 이를 반대하는 집단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사형제도 자체를 바..
2020. 5.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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