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사회, 편리함과 빅브라더의 사이

점점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아주 어릴 때 종종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현금을 줍곤 했습니다. 대개는 10원짜리 또는 100원짜리였고 운이 좋은 날엔 500원짜리를 주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운수대통인 날엔 천원짜리나 오천원짜리 지폐를 줍기도 했습니다.

그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처음엔 동전만 가지고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점차 지폐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직 카드 몇장만 달랑 지갑에 채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더 발전하여 이제는 카드마저나 가지고 다니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삼성페이니 제로페이니 간편결제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카드마저나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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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없는 사회는 전세계적으로 진행중

프랑스는 2015년부터 1천유로 이상의 현금 결제를 금지했으며 호주는 2019년부터 1만 달러 이상은 현금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가 점진적으로 진행중이며 한국은행 또한 이에 발맞춰 올해까지 ‘동전없는사회’를 추진합니다. 또 국내 스타벅스는 현재 ‘현금 없는 매장’을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현금이 최고라는 시대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첨단 기술의 발전, 세금 탈루의 가능성, 지하 경제, 자금 세탁 등의 불명예를 뒤집어쓴채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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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없는 사회의 장단점과 실현가능성은?

현금없는 사회는 결국 모든 거래가 전산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떤 거래라도 기록이 남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지하경제가 축소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여 탈세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화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2018년 동전을 주조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24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순발행액은 173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돈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웃지못할 사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전산거래를 익히기 힘든 노령층 등 취약계층 때문에 쉽게 현금을 없애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보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금이 없어지면 결국 전산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나의 자산이 증명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변경되거나 접근되는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래는 전산으로 관리되고 기록될 것인데, 이는 곧 통제가능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밥을 먹고, 커피는 어디서 얼마짜리를 사먹었으며, 택시를 탔는지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지 하루의 모든 내역이 전산망에 기록되고 관리됩니다. 필요시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침입되고 공표될 수도 있습니다.

언뜻 현금없는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현금없는 사회를 추진했던 스웨덴이나 영국 등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체험하고 다시 현금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편리함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금없는사회는 편리함과 빅브라더의 양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