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04-인적공제의 모든 것

 

연말정산의 기본, 인적공제

 

연말정산의 기본, 인적공제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

 

1. 들어가는글

 

 앞선 글들에서 여러번 반복했지만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과세구간 자체가 변경되어 세율이 줄어드는 효과도 누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중에 누구나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엄청나게 큰 효과를 누리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적공제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다른 글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2021/01/07 - [2.경제,재테크/2-7.연말정산] - 연말정산01-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차이 이해하기

2021/01/09 - [2.경제,재테크/2-7.연말정산] - 연말정산02-기부금 세액공제 내용 한눈에 보기

2021/01/14 - [2.경제,재테크/2-7.연말정산] - 연말정산03-의료비 공제 내용 한눈에 보기

 

 

 

2. 인적공제란?

 

 

가족이 많으면 유리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데 그만큼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최근같이 출산율이 저조한 시대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세제상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많다고 무조건 인적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수가 많다고 해도 그 가족들 모두가 고소득자라면 그에 대해 인적공제를 인정해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소득요건이 전제가 되어야하며 대상에 따라 나이요건도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인적공제의 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기본공제

 

3-1. 본인

 본인에 대해 일단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것은 나이요건도 소득요건도 필요없습니다.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50만원은 공제하고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3천만원이고, 다른 공제가 되는 내용이 일절 없더라도 최소한 150만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2.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즉 사실혼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에 중간에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2.31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경우 소득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본인과 마찬가지로 150만원 공제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항목은 인당 150만원을 기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3. 직계존속

 흔히 부모로 대표되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많은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인적공제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 별거를 허용합니다. 즉 질병이나 취학, 근무형편 등의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데 사실상 이는 매우 폭넓게 해석됩니다. 사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사는 이유가 취업을 하여 독립하거나 또는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에 모두 포섭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만 충족이 되면 따로 살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 각각 받을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만 부모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공제의 취지는 직계존속을 부양한 자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녀에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부양하거나 또는 부양에 가장 기여한 한명의 자녀에게만 인정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부양여부에 따르기보다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국세청에서 실제로 이 자녀가 부양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4. 형제자매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역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하는 연령조건도 추가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거할 것을 요합니다. 다만 일시퇴거의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3-5.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인정됩니다. 20세 이하여야 하는 나이요건이 있으며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3-6. 기타

 그 외에도 위탁아동, 장애인 직계지속의 장애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인정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모두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소득조건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4. 추가공제

 

4-1.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분이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이라면, 인적공제 150에 더해 추가공제 200까지 되어 350이 됩니다. 물론 장애인이 아닌 나머지 부모님의 150까지 합하면 5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4-2.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이 넘는 경우 추가적으로 경로우대가 적용됩니다. 경로우대는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4-3.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00만원 추가공제가 인정됩니다.

 

4-4.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부모 공제의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받지 못합니다. 만약 중복하는 경우 유리한 한부모공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