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과학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만 한다고 유죄가 인정될까?)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의금부에서 죄인을 꽁꽁묶어 곤장을 치거나 때로는 가혹한 고문을 동반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가혹한지 때로는 자백을 받아내기 이전에 고문을 받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 과연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거짓 자백을 하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백을 받아내면 그 사람이 유죄가 되는걸까요? 물론 조선시대처럼 현대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고문을 통해 수사하여 자백을 받아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비인도주의적인 수단은 동원될 여지가 있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거짓자백을 할 개연성은 지금도 충분히 있습니다. 연이은 밤샘 취조로 체력적으로 지친 상황, 그리고 심리적으로 몰린 상황에서..
2020. 6. 1. 06:26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