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과학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의 차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소유예와 같은 단어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정황상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살짝 의미가 애매하고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차이를 오해하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의미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기소유예의 각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실형을 받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감방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를 하나 붙인다고 가정해봅시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20. 7. 23. 21:13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