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과학
싸움과 정당방위
때때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순간들에 우리는 대부분 두번 세번 참으려 노력하지만 상대방 쪽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는 나머지, 같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순간들. 비록 그런 순간이 아예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지만, 인생은 꼭 우리 예측대로 흘러가지는 않으니까요. 어떤 이유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수준으로 상대방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리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으나 상대방이 먼저 주먹으로 날 때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은 소중한 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떠올리는 것은 바로 "정당방위"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형법 제21조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
2020. 6. 1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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