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과학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TV 드라마나 뉴스, 또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종종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름만 들으면 비슷한 느낌이어서 어느 경우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A를 면전에 두고 A를 모..
2020. 5. 1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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