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과학
때리지 않아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흔히 뉴스나 드라마 등을 보면 몸싸움을 하다가 맞거나 하는 경우 “폭행죄로 고소할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종종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타하는 행위를 폭행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폭행의 개념은 이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때때로 상대방의 몸에 손끝하나 대지 않아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폭행죄로 처벌받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우리 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폭행죄를 정의하고 있으나,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
2020. 6. 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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