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과학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것중에 주거침입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곳에서도 종종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분쟁이 생길때마다 쉽게 꺼내드는 단어가 주거침입죄입니다. 이웃끼리 다툼이 생겨서 함부로 집에 들어오려는 경우 주거침입죄 카드를 꺼내들며 저지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단순히 남의 집에 침입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거침입죄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침입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2020. 5. 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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