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과학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차이
최근 법정드라마나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검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결국 판사의 심증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최근 검사내전이라거나 판사유감과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있고 10여년 전에는 “리갈하이”라는 일본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심”이라거나 “의뢰인”이라거나 하는 법정영화가 제법 많이 상영되었습니다. 어제는 집근처 CGV에서 개봉한지 며칠 안된 영화 “결백”을 보고 왔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봤던 막걸리 농약과 관련된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신혜선, 배종옥, 허준호 주연의 제법 재미있게 본 법정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보면 “증거능력”이라는 단어와 “증명력”이라는 단어가 제법 여러번 등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같아보이는이 두 단어는 ..
2020. 6. 1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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