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과학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 강간죄가 안되는 이유
작년 이맘때쯤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그녀의 집을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장면들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공개되었고 이를 두고 명백히 강간의도가 있었으니 강간죄로 처벌해야한다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검찰에서도 주거침입강간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입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이는 완전히 말도 되지 않는 기소였으나 그만큼 국민들의 눈치를 보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뒤따라갔고 혼자 사는 집의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강간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문이 열렸더라면 강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과 실제 그 범죄에 이르..
2020. 6. 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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