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과학
불기소처분의 종류
느닷없이 폭행을 당했다거나 강도를 당하는등 살면서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좋지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보통 우리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접수받은 내용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데, 이를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모든 사건을 공소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과정이 미흡하여 검사가 판단했을때는 죄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며, 죄질이 아주 경미하여 소송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2020. 8. 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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