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과학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란? 가끔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우리는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문맥상 대강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쉽게 풀어쓰자면 “어느정도 인식하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고의와 과실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범죄에 있어 고의와 과실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법률적인 의미와 판단을 내릴때의 고의와 과실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미필적 고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고의와 과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의 개념 고의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러 그랬다” 정도로 풀어쓸 수 있을 것입니다. 고의가 있냐 없냐에 따라 죄가 되느냐..
2020. 7. 23. 03:31
최근댓글